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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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출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전원합의체 2023. 12. 7. 14:43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의미 /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