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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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전원합의체 2023. 12. 27. 23:00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