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와 과실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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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故意)💛🧡❤️법률/기타자료 2023. 11. 29. 19:35
❤️🧡💛 고의 (故意) 💛🧡❤️ 명사 1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너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 2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 자기의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고 또 이 결과의 발생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에 대하는 말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의 경우만을 처벌하고 과실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형법 제14조), 고의와 과실과의 구별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