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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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위반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4. 17. 00:17
경비업법위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969 판결 [경비업법위반] [1]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2]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합건물 시설경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경비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상고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718 판결 [경비업법위반] 사 건 2013노718 경비업법위반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홍보가(기소), 신현성(공판) 【변호인】변호사 E(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 23.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