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의견이 기재된 서면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 [공]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대법원 판례 - 민사 2023. 12. 6. 15:16
대법원 판례 - 민사 2023-04-16 01:23:3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 [공] -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 판시사항 [1] 처분문서와 보고문서의 구별 기준 [2] 당사자가 서증으로 제출한 감정의견의 채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원고가 법원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경험칙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손해사정서를 그대로 채용하여 물품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