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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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전원합의체 2023. 12. 3. 12:02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 [2]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기재 내용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아,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 [3]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함이 없이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