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대법원 판례속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요지

 

[민사]

 

2018다279330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가)   상고기각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위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94162   배당이의   (아)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여야 하는 조세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그 속행이 허용되는 체납처분의 범위로서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는 배당금의 범위)◇

 

2020다210860(본소), 2020다210877(반소)   구상금(본소), 공사대금(반소)   (라)   파기환송(일부)
[명시적 일부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되는 사안]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범위(=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2.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 및 방법◇

 

2020다246999(본소), 2020다247008(반소)   시공자지위확인의소 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2021다213316   손해배상(의)   (사)   파기환송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1.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주의의무 판단 방법, 2. 의료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방법◇

 

2022다276697   부당이득금   (아)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상당 금액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 개설명의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022다282500(본소), 2022다282517(반소)   부당이득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아)   파기환송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서 해당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 관련,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나) 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특별]

 

2022두68923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상고기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 2.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2023두4573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법인세법상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